송우초등학교 학생 생활·인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1항 제7호 규정과 제 31조 관련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용의복장】

①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로 구분하여 신는다.

제10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관, 전산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4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학,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5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부모의 재혼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제16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하며,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17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8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8. 교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①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규제범위를 정할 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학교 활동 시간에는 전원을 끄기로 한다.)

2.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본인의 허락없이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을 금지하며, 유포시 책임을 진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3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학급회 임원】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학급학생자치회 부서는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제29조【직무 및 선출】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전교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3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수련활동,현장학습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봉사단체 및 학부모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2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4조【학생의 소지품 검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생활지도 절차】생활지도는 단계별 지도를 하며 1단계(훈육)→ 2단계(상담)→3단계(학부모 상담) 순으로 지도한다.

제37조【징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8조【학생상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제1절 목적 및 적용근거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근거】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2조【선도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교육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구성 및 운영

제43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44조【기능】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5조【구성 및 직무】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감, 생활인권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지도담당)

제4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8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49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50조【징계의 종류】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1조【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4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학교내의 봉사 예-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② 사회봉사

1. 하루 3-4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6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선도처분

1. 선도 처분은 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사회봉사이상은 선도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생활인권부에서 기안, 결재한다.

제52조【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 또는 사행성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	○	○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7	학교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학생	○	○	○	○
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1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2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3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4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5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6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7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1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9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1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5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재심청구】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56조【사안설명】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7조 【심의절차】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8조【선도 내용의 통보】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0조【결과 처리·열람】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및 개정심의위원회

제61조【구성】

①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2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로 구성한다.

③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62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정족수】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및 제·개정 사유 발생 시 소집한다.

제65조【제정 및 개정 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관한 절차를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